2. 피고 D, E, F, G, H, I, J, Y, Z, K, L, M, N, O,...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문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 종종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없으나 그 토지대장에 원고 문종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원고 문중이 1934. 1. 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문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S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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