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40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8. 21: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4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각 진술 부분

1. 증인 K, L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