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28. 09:1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8세)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1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