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외 1필지에서 토사유실 및 지반붕괴를 예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경 50cm 내외의 화강암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높이 4~6m, 길이 35m, 면적 311㎡ 규모의 3단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8㎡ 상당의 산지에 화강암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공작물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친 분묘의 유실을 막기 위해 석축을 쌓은 사정이 있고, 이후 위 석축을 철거하고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