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사건 당시 발목의 부착장치는 피고인의 왼쪽 발목이 생선 바구니에 부딪쳐서 파손된 것이고,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고인의 발이 풀에 걸려 넘어지면서 휴대장치가 개울물에 빠져 고장이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주식회사 텔릿 와이어리스 솔루션즈의 F이 작성한 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기술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착장치는 글라인더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부착장치 본체를 긁은 흔적과 스트랩 외부의 표피를 갈아서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2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