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문구용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0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5.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2: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귀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가게 왼쪽 편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재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형종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