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9. 3. 19. B요양기관에 고용되어 간병인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9. 10. 20. 09:00경 의식소실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우측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은 채 건강하게 생활하였는데, 간병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환자로부터 고함과 빈정거림, 협박 등 심한 대우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