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9. 3. 12. 22:30경 위 업소 6번방 내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5만 원을 받고 10병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 피혐의자진술,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