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B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5. 21. 19:30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08동 앞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사거리의 반대방향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정,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여골절, 코뼈 골절, 우각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3. 7. 19.부터 2014. 11. 12.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1,565,440원, 요양급여 16,012,700원, 장해급여 23,596,840원 등 합계 51,174,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차량 운전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