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 310-36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가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선천성 수신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한 점, 음주전과 중 2회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