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함, 현수막, 선거홍보물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거나 게시하고, 선거홍보용 자서전을 기부한 것으로, 후보자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허위로 표시한 경력이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후보자 홍보물 등에 누락된 직책을 삽입하여 정정한 점, 기부한 도서의 양이 1권에 불과하고 그 가격도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벌금 70만 원 ~ 550만 원(원심은 선거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특별양형인자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고 일반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만을 기재하고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일반양형인자만으로 권고형량을 변경시킬 수 없으나, 다만, 특별양형인자인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결국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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