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나9066(본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인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6. 원고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제1, 2, 5, 6, 7, 8, 10, 11, 14, 15, 16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같은 목록 제3, 4, 9, 12, 13, 17항 기재 각 동산은 원고와 F가 구입하여 G에게 주거나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F, G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판결에 의하여 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위 주택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원고의 남편 C 또는 D의 자금으로 구입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C 또는 D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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