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500만 원, 임대기간 2007. 11. 1.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31. 위 임대기간을 2012. 10. 31.로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