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당시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며 전북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시공해 주면 2달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6.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90,30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공사비지출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처원장(여수현장), 등기부등본 2부(F빌딩 제3층 302호 및 3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