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1. 1. 2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수한 권면총액 2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2억 5,000만 원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2,500만 원은 원고가 2012. 3. 15.까지 신수인수권을 행사하여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점에 피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2. 30. 계약금 2,500만 원을, 2012. 1. 9. 잔금 2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9. 소외 법무법인 충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에스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법무법인 충정은 신주인수권을 보관하면서 2012. 3. 15.까지 원고로부터 신주인수권 교부청구를 받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교부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 전부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몰취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용역계약이 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기한인 2012. 3. 15.까지 위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대표이사의 처이자 사내이사인 소외 D가 C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등 C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