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은 2016.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E, F 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22:5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진 자동차고등학교 앞 주택가 일방 통행로에서 피고인 D은 G 이륜차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고 E은 주변에 있다가 F에게 출발을 하라고 하고 F는 자전거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 공모한 대로 피고인 D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 운전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

D은 배달을 하다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KB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4. 3. 18. 경 F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 금 6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5. 14. 경 H 의원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치료비 36,1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6. 19. I 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13,87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8 피고 인 B은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 금 63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4. 22. I 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69,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J 국민은행 계좌로 전담 자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599,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나 형 후,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