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박준달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4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맺게 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 4통 등과인감도장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 위 박준달은 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 2대에 관하여는 구입자 명의가 동일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1통만이 필요함에 따라 1통이 남게 되었는데 마침 위 박준달의 동업자인 소외김수웅이 그 처인 소외 최현숙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위 박준달과 함께 위 소외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위 박준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에 이르자 위 박준달은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장을 위 최현숙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약정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주은환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위 박준달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박준달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위 박준달은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박준달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최현숙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박준달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문서의 진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박준달이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었다거나 원심의 인정판단이 소론의 당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위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