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5세) 의 조부인바, 피해자의 모 D과 부 E이 2014. 4. 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자를 명확히 지정하기 전까지 공동 친권자 중 1 인인 D이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여 그 무렵 D과 그의 모 F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G은 위 F 또는 D에게 요청하여 가끔 C를 만 나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곤 하였으나, 해외 거주허가 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보호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4. 5. 27. 10:00 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 춘천 역 앞길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다시 데려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 받은 다음, 피해자를 F에게 데려 다 주지 않고, D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서울로 데려가 남

편인 피고인을 만 나 인천 공항까지 데려 다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미국으로 임의로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과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공항까지 운전하여 가 G이 같은 날 16:33 경 아시아나 항공편 비행기에 피해자를 데리고 탑승하여 미국 엘에 이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보호자인 D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국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