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877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437(2017.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850, 2016중852(병합)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