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아산시 본점을 두고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 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다.

관련 규정의 변경 최저 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을 제외하는 제 6조 제 5 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이라 한다) 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 8964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아산시에서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 제외되었다.

라.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체결 경과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8. 6. 1. 자 취업규칙( 이하 ‘ 이 사건 취업규칙’ 이라 한다) 을 제정하면서, 위 취업규칙 말미에 ‘ 주 40 시간제 실시에 따른 취업규칙 등 변경동의 서 ’를 첨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제 15 조( 근로 시간)

1.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단, 소정 근로 시간은 일일 4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2. 배차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교대근무 시업 06:00 오후 교대근무 시업 15:00 2) 오전 교대근무 종업 14:00 오후 교대근무 종업 22: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