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과 창고를 리모델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2층 외벽에 약 30.72㎡의 알루미늄 섀시로 된 유리를 설치하여 증축하고, 부속건물인 창고 2층에 약 83.34㎡의 경량철골구조물에 패널 지붕을 만들어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위 건축물에 대한 증축은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같은 조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간이)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까지 법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