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28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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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현금 283,000원을 보내주면 단 말기 할부금 없이 G4 휴대 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전산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금 550,000원을 보내주면 단 말기 할부금 없이 아이 폰 6 휴대 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전산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상기 변 신청서 등,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조회, 할부 개통 내역, 청구 내역 및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