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66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서 이웃지간이며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9:5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감나무 밭에서 소형 굴삭기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