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 범행 일시인 2015. 11. 3. 13:30 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죽인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8 쪽), F은 피고 인의 마을 후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 C과 남편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다 항 기재 일 시경 죽이겠다는 내용의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52 쪽), ④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⑤ 2015. 11. 3. 13:30 경 피해자 C의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56~59 쪽),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