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8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철구조물 도장작업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소3624)은 2018. 8. 2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210,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18. 9. 4. 그 대표이사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회사는 부채 총액이 자본 총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매매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받을 돈 3,500만 원이 있어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