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I( 미 체포 자), J은 2015. 3. 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N( 미 체포 자) 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서울 O 건물 3302호 (2015. 3. ∼2015. 6. 초순), 인천 서구 P 건물 402호 (2015. 6. ∼8. 경), 2015. 9. 초순경 인천 서구 Q 빌라 B 동 405호 및 인천 서구 R 건물 402호 (2015. 9. 이후 )에 사무실을 두고 인출 책들을 고용하였다.

J( 미 체포 자) 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 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인출 책에게 나누어 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인천 서구 S 등 일대에서 방송 팀( 일명 'BJ') 을 운영하면서 T 등 BJ 들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K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 들은 J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TV 사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위 K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J으로부터 교부 받은 ( 유) 엠비더블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47905294901014 계좌 등에 연결된 16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한 뒤 J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