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1.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피고인 대기석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C(3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냐 니미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