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타임건설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타임건설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3. 7. 25. 타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관광개발과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65,114,000원 및 2014. 11. 3.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복구 전기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48,034,8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