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N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M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10. 10. 재건축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6. 1.부터 2004. 6.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하 ‘원고 측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1장의 분양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분양신청서 21매 재중’이라고 기재하여 L 명의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4. 이와 같은 우편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수취거절하여 반송하고는 원고 측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2004. 6. 16.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이라 한다),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동ㆍ호수 배정을 마친 이후 잔여세대를 원고 측 조합원들에게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동호수를 각 배정하였는데(이하 원고 측 조합원들 및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을 통틀어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이라 한다), 위 각 세대의 평형은 모두 41평형이고, 원고 L의 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의 방향은 동북향이다. 라.

원고

측 조합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에 따른 분양계약체결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6. 28. 이를 인용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합1978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여 2005. 4. 28. 담보제공 조건의 가처분결정 취소판결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