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1.경 주소지 서귀포시 B에서 집을 나가 2013. 3. 2경까지 거주지가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