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4. 1.부터 육군교육사령부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부 계획운영처 B에서 전투지원모의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과학화전투훈련단 C대장 소령 D은 2016. 4. 27. 07:20경부터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강원 인제군 남면 응봉길 26-315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 위병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같은 날 07:50경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도로를 지나던 원고에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하였고, 음주 상태가 감지됨에 따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원고D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7. 07:45경 강원 인제군 남면 응봉길 51에 있는 응봉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응봉길 26-315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 위병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법경찰관은 위 ‘경찰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군사법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