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전주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11. 2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약 30㎡ 면적의 점포에 튀김기, 반죽기, 제면기 등의 식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밀가루 반죽을 꼬아서 튀김 조리방법으로 가공한 꽈배기 과자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슈퍼 등 4개소에 1박스 당 65,000원에 판매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영업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