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9. 18. 18:50 경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위치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