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4. 1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보험기간 2009. 4. 18.부터 2012. 4. 18.까지, 보험목적물 남양주시 C 소재의 건물 및 동산 일체, 영업업종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보험가입금액 건물 2억 원, 동산 2억 원 등 부보금액 4억 원, 보험료 2,995,2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0. 9. 16.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보험기간 2010. 9. 16.부터 2015. 9. 16.까지, 보험목적물 위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400㎡의 건물 및 그 건물 내 동산 일체, 요율업종 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 보험가입금액 건물 4억 4,000만 원, 동산 3억 원 등 총 부보금액 19억 원, 보험료 200만 원(월납)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료를 3회 납부한 후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

피고는 위 E와의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 21. G 및 F의 보험모집인인 H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원고 회사의 보험대리점인 ‘I’를 운영하는 J을 통하여 보험기간 2012. 5. 21. 16:00부터 2013. 5. 21. 16:00까지, 보험목적물 위 C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지상1층 663.7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내 시설, 집기비품, 동산 일체, 대표업종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보험가입금액 건물 3억 원, 동산 일체 9억 원 등 총 부보금액 12억 원, 보험료 3,493,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