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2. 20. 23:5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 E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행 등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가게 앞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치아 1개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