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인 점, 사건 당일 직접 경찰에 자수하고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숙사 룸메이트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중상해를 가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직장 동료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기능 저하 등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남은 점, 피해자 측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ㆍ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