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6. 19. C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서 서울 중구 D건물 5층 1구좌에 관하여 임차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입주예정일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나. 원고는 2010. 2. 24. 5층 1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첨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7,568,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효하며, 본 임대차계약은 D건물 조합원 분양계약서 중 임대분양 약정서에 의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이 존속된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최초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상가개장일은 별도 통지하기로 한다.

③ 본 점포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운영은 관리회사에서 진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