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자동차정비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09:28경 C자동차정비 작업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3세)가 위 사업장 소유의 5톤 견인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놓고 정비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차량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차량 정비 후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운전 중인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으면서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과 바닥 사이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재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