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