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450 | 토초 | 1994-05-30
[사건번호]
국심1994경0450 (1994.05.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경0450 (1994.05.30)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