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C에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의 경우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되, 교역자 본인의 경우 치료비의 100%, 교역자 가족의 경우 치료비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2012. 1.경 피고인의 자녀 치료비 전액 약 7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절반만 돌려받은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F의 치아 교정비용으로 2,000,000원, 2012. 2. 2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피고인의 자녀인 G의 치아 교정비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12.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의 재무담당자인 위 교회 사무국장 H 공소장 기재 “K”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H”로 정정한다.

에게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5장을 건네주면서 ‘내 의료비니까 처리해달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본인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에서, 피해자인 C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법인카드를 소지하게 되었으면 이를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의 치아 교정비용 3,0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015. 8. 11. 위 치과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I의 진료비 735,000원을 위 법인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