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5.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각종 압류가 이루어지자 2006. 12. 14.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도난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성명불상자(피고는 매매중개상인 C이라고 주장함)로부터 2009. 8. 4.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8. 4.부터 2011. 8. 4.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 피고가 다.

항과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8. 14.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