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함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67.6.19.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고, 1969.3.28.에 시행된 한지의사시험에 합격하여 동년 11.18. 한지의사면허를 받았으며, 가사 위 시험의 응시자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시험의 합격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할 것이므로 그 시험합격에 따라 주어지는 의사면허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수복지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 면허 및 학력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로서 각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각 해당의 면허를 교부하려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동 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따라서 동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미수복지등에서 한지의사(부의사)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이하 귀순한지의사라 한다)에 한한다할 것이니 귀순한지의사가 아닌 자가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에게는 한지의사면허가 교부될 수 없다할 것이고, 만일 귀순한지의사가 아닌자가 동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면 그 면허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1년 1.4후퇴당시 북한으로부터 남하 귀순한 자인데 미수복지인 황해도 해주시소재 해주의학전문학교 3학년을 졸업하여 펠셀(한지의사에 해당되는 제도)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는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서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하고자 1967.1.초순경 원고가 위 의학전문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펠셀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력서, 연대보증서, 학력보증원을 작성하여 황해도지사에게 제출하여서 동월 11일 황해도지사의 학력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여 동년 6.19.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이라는 인정을 받고, 1969.3.28.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동년 11.18.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가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한지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한지의사면허는 그 면허교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지의사면허를 교부한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예상해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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