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8 가단 92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 원고는 피고에게 33,635,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1.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나 3034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도 심리 불속 행 기각으로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2020.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C로 원고의 어업권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 21.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20.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42,703,492원[= 원 금 33,635,682원 2018. 3. 22.부터 2019. 1. 9.까지의 지연 손해금 1,354,642원(= 33,635,682원 × 294/365 × 5/100, 원 미만 버림) 2019. 1. 10.부터 2020. 7. 20.까지의 지연 손해금 7,713,168원(= 33,635,682원 × 558/365 × 15/100, 원 미만 버림)] 을 변제 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가 경매신청 비용으로 1,584,590원을 지출하였는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아직 원금 1,584,59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다투자, 원고는 위 경매신청 비용 액을 인정하고 2021. 3. 16.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그 때까지의 원리금 2,167,420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하였다.

[1,584,590 원 2018. 3. 22.부터 2019. 1. 9.까지의 지연 손해금 63,817원(= 1,584,590원 × 294/365 × 5/100, 원 미만 버림) 2019. 1. 10.부터 2021. 3. 16.까지의 지연 손해금 519,007원(= 1,584,590원 × 797/365 × 15/100, 원 미만 버림) = 2,167,414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