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9. 5. 22.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09. 5. 22.부터 2010. 5.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8.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1층 주택 중 7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인 E이라고 주장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8.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F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대필해주면서 당시 중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E’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1. 11. 29. 무허가건물임을 이유로 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F에게 위 임대자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11. 25. 현재까지 640만 원(= 1,000만 원 - 36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을 중개하였는데, 피고 B이 F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이 아님을 확인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