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을 믿고,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G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1 심 공동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G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1 심 공동 피고인 B이 타인에게 군납을 알선할 어떠한 권한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군납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시행사 등록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원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1 심 공동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