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주일에 3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한은행 B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