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12.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2. 15.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이 2016. 5. 24. 선고한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피고가 2017. 1. 5.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