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0.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1.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2년경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이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