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2014. 10. 21.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음)을 하고 있다.

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2018. 9.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공포장된 돼지고기 21.68kg이 그 포장비닐 위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는 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제15487호, 2018. 3. 1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적발시점은 위 법률(제15487호) 시행일(2019. 3. 14.) 이전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가 여전히 적용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육류가공을 하고 나서 남은 자투리 부위를 박스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는데(다음날 들어올 육류와 함께 한 박스로 포장할 예정이었다), 그 박스에는 재료명, 원산지 등...

참조조문